법령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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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4 임갑인 1 문한식 1 구도일 1 김백영 1 박태신 1 심한준 1 김태경 1 이건방 1 노승두 1 이경훈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051 판결
  [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26]
  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8두6098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8.8.1.(63),2016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심판법

3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6누6851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8.5.1.(57),1204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97년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누9808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6.7.1.(13),1871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누3442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5.8.15.(998),2813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1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누12937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30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4누1715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4.7.15.(972),1980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5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누10989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4.3.15.(964),837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3년